■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인철 참조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최근 국제유가가 또 오르면서 기름값이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정부가 세수 확보 차원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또 조정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죠?
[이인철]
그렇습니다. 일주일 만에 휘발유 가격, 리터당 30원 넘게 올랐거든요. 서울 지역은 이미 170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밀린 숙제가 남았습니다. 2분기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2분기에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분을 결정하지 못했거든요. 지금 현재 정부는 휘발유에 대해서는 25%, 그리고 경유에 대해서는 37%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G20 재무장관 회담차 워싱턴DC를 방문했는데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유류세 인하 방안 이번 주 내로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큰 관심사는 도대체 얼마나 더 올라갈까에 있거든요. 일단 지금 예상은 유류세 인하폭을 좀 축소하면서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휘발유, 경유가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역전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원상복귀가 됐습니다. 경유가 좀 내려왔어요. 그런데 경유의 인하폭은 37%입니다. 이걸 똑같이 동일하게 한 25%로 맞추거나 아니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인하폭을 15~20%까지 일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정부가 굉장히 미묘한 시점에 이렇게 유류세 인하폭을 낮추게 되면 당장 소비자들은 체감이 바로 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난해 유류세 인하 조치로 줄어든 세수가 무려 5조 5000억원에 달합니다. 지금 세수가 그렇지 않아도 올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마 정상화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는데 다만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게 지금 오펙플러스의 변수도 있고 그리고 국민의 부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유류세 인하 폭을 결정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정말 전기요금 부담도 커질 것 같은 게 이르면 이번 주에 전기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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